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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단점 (장점 비교)

by 나이쓰찡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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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내 소유 주택만 있어도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노년층이 가입을 고려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주택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좋은 면도 있지만, 해당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 등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전 꼭 따져보아야 할 주택연금 단점, 장점을 알아보고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1. 주택연금 자격 요건

주택연금 단점과 장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해야 연금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12억 원으로 주택 소유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지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는 의사 능력이 있고 신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만약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주택연금의 단점

✔ 주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만약 연금 가입으로 주택 가치가 떨어지면 상환해야 할 금액이 집의 가치보다 커질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남길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상속 자산이 감소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가치를 미리 사용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할 자산이 줄어주는것은 당연합니다.

자녀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 주택에 대한 담보 설정이 제한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담보가 설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주택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자산을 운영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 지급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유 주택의 평가 가치와 가입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택 가치가 낮거나 가입자 연령이 낮으면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이 적습니다. 주택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주택연금의 장점

✔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노년기에도 꾸준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거주 주택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해도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살 수 있어 좋습니다.

✔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세금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상속세 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이미 주택 가치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할 때 자녀들이 부담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인층이 소유한 집을 활용해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택연금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잘 확인하고 주택연금 가입 전에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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