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 3자녀)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고 그에 따른 혜택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준 다자녀 기준과 혜택에 대해 2자녀, 3자녀 가구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다자녀 가정이란

다자녀 가정은 일반적으로 3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뜻했으나 2024년부터는 2 자녀 이상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 다채로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혜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다자녀 기준

1) 자녀 수 기준

기존의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지자체, 법령 기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은 법령,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다자녀로 정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자녀 3명 이상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를 다자녀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혜택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고,거주 지역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3. 다자녀 혜택

1) 2자녀 다자녀 가구 혜택

✔ 올해부터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 모두에서 2자녀 가구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 전기요금은 월 최대 16,000원까지 30% 할인이 적용되며, 도시가스 요금도 일부 감면됩니다.

✔ 인천공항을 포함한 11개 공항의 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와 SRT 이용 시 등록된 가족 중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면 어른 운임의 30%, 13세 미만은 50% 할인 받습니다.

✔ 자녀 출산 시 지자체별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출산 축하 지원금은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3자녀 이상 다자녀 혜택

✔  셋째 아이부터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관련 정부 지원금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3자녀 출산 시 교육비와 보육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해당 혜택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전세자금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특별공급 우선순위가 됩니다.

✔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소득세 공제 금액이 더 크며, 자동차세도 추가 할인을 받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인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KTX와 SRT 이용 시 운임 할인을 받으며,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공항 주차요금을 50% 할인 받습니다.

✔ 서울시의 '다둥이카드', 경기도의 '아이플러스 카드', 부산의 '가족사랑카드' 등을 발급 받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30개월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4.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나 온라인 포털(정부24)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다자녀 혜택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혜택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꼭 챙겨야할 혜택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 다자녀 혜택이 궁금하다면 위 내용을 잘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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